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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 탄핵 소추안 가결 확정. 이후 절차는?

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, 이후 절차는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 단계로 넘어갑니다. 이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. 1. 탄핵 소추 의결 후 절차    소추 의결서 송부:국회의장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24시간 이내에 소추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송부해야 합니다.피소추인의 직무 정지:소추안이 가결되는 즉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됩니다. 다만, 직무 정지 상태일 뿐, 그 자리에서 바로 파면되지는 않습니다. 2.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심판 청구 접수:헌법재판소는 국회로부터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심판 절차를 시작합니다.심리 준비:헌법재판소는 국회 소추위원(보통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)을 지정합니다.소추위원은 탄핵 사유를 설명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탄핵 심판의 청구인 역할을 합니다.피소추인..

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14. 18: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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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테고리 없음 2024. 12. 13. 20: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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