✅탄핵관련 용어 LIST. 국힘의원명단(탄핵표결참여).연금 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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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핵과 하야의 차이
"탄핵"
- 탄핵: 법적 절차를 통해 공직자를 해임하는 제도.
- 법적 근거: 헌법과 법률 위반.
- 절차: 국회 탄핵소추 → 헌법재판소 심판 → 확정 시 해임.
"하야"
- 하야: 공직자가 스스로 사임하는 행위.
- 법적 강제력 없음.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.
- 탄핵 절차 없이 직무에서 물러날 수 있음.
대통령 탄핵 주요 사례
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(2016~2017)
- 국회 탄핵소추안: 가결 (찬성 234, 반대 56)
- 헌법재판소 심판: 인용 (8:0 만장일치)
- 결과: 대통령직 박탈.
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(2004)
- 국회 탄핵소추안: 가결.
- 헌법재판소 심판: 기각.
- 결과: 대통령직 유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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